연금일부정지는 소득이 발생하는 당해 연도(2023년) 확정소득을 기준으로 일부정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득이 발생한 당해 연도에는 소득공제금액 미확정 등으로 정확한 소득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본인신고나 건강보험 보수월액, 전전년도 국세청 소득자료를 통해 우선 감액합니다. 그리고 공단은 2024년 9~10월경에 국세청을 통해 확정소득자료를 받아 2025년 1월에 최종 정산을 하게 됩니다.
정산 결과 발생한 정산차액은 언제, 얼마만큼 공제되나요?
월 연금에서 정산차액이 공제될 때는 일시에 전액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월 연금액의 50%,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는 20% 이내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월액이 300만 원이고, 정산차액이 600만 원일 때 연금소득 외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300만 원의 50%인 150만 원씩 4개월간 정산차액이 공제됩니다. 만약 연금소득 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300만 원의 20%인 60만 원씩 10개월간 정산차액이 공제됩니다.
회사에 취업하거나 개업 또는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개업 또는 임대소득으로 초과소득월액 발생이 예상된다면 소득 발생 시점에 공단으로 소득신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취업의 경우 공단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보수월액 기준으로 우선 감액한 후 별도로 안내(1~2개월 내 알림톡, 우편발송 등)를 하지만 안내를 못 받은 경우에는 개별 소득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을 정지 대상 소득에 포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동산 임대소득도 사업소득에 포함하고 있어 다른 사업소득 간 형평성 논란을 방지하고 국민연금의 소득심사제도에서도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정지 대상 소득에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연금일부정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일부정지 기간은 취업 또는 개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퇴직 또는 폐업일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입니다.
소득신고 / 소득조정·해지 / 개별정산 / 납부 방법을 한번에 알려주세요.
서류 제출 방법은 유형별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 첨부 후 주소지 관할 지부로 제출하거나 공단 홈페이지 내 연금보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경로는
「공단홈페이지 → 연금복지포털 → 연금일부정지 → 소득신고/조정/해지신청 또는 일부정지연금초과공제신청→유형별 해당사항 선택 → 저장 및 신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