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해결 방안

최근 정부에서 출시한 청년대상 전월세대출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기존 정책 금융상품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주거 문제다. 우리나라에서 안정적으로 주거할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꽤 많은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택을 매매하지 않더라도, 전세나 월세 보증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게는 1억 원, 적게는 1,000만 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 초년생에게 1,000만 원도 큰 돈이다.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전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아직 취업하지 못했거나 프리랜서일 경우에는 대출받기도 쉽지 않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이 매월 비싼 월세를 내기 위해 아르바이트 등으로 돈을 모으거나, 높은 금리의 대출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다.

청년에게 맞춘 전월세 대출 마련
이에 청년들의 주거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바로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이다. 금융위원회는 시중은행 및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협약’을 맺고, 시중은행들은 청년 대상으로 저렴한 금리의 대출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정부가 소액 전월세 보증금, 월세 자금, 기존 고금리 전월세 대출의 저금리 전환 지원 등의 상품에 총 1.1조원을 지원한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지원금 규모는 나쁘지 않다. 어느정도 청년들의 평균 주거 비용을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전월세 보증금 7,000만원 한도로 전세금의 90%까지 지원한다. 청년들의 평균 보증금이 전세 6,014만 원, 월세 535만 원임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자금이다. 또한, 월세는 50만 원 이내에서 최대 1,2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청년 평균 월세는 월 30만 원이다. 대환자금의 경우, 기존 대출의 용도별 한도만큼 전환 지원해준다.

가장 중요한 금리는 전월세 보증금의 경우 2.8%, 월세의 경우 2.6% 내외다. 이는 일반 전세 대출금리인 3.5% 보다 낮은 수준이다.

기존 대출 지원 상품과의 차이점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은 시중에도 꽤 많이 나와 있다. 하지만, 대부분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이나 대학생 및 신혼부부를 위한 지원이었다.

이번 대출 지원의 특징은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취업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취업하지 못했더라도 주거 고민만큼은 덜어주자는 취지다. 정부는 현재 소득이 없는 청년이더라도 전세나 월세 보증금 대출의 경우, 주거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받을 수 있어 대출을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저소득뿐만 아니라 중소득 청년을 위한 지원도 특징 중 하나다. 중소득 청년도 사회생활이 기간이 길지 않으면 목돈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파악한 것이다.

이번 정책에 담긴 정부의 많은 고민이 엿보인다. 살아가는데 필수 요소인 의식주 중 가장 많은 자금이 필요한 주거 문제에 대한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한 것이다.

주거를 위한 목돈 마련을 급하게 구하다 보면 과도하게 높은 금리의 불법 사채를 찾게 되거나, 사채가 아니더라도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면 중금리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높은 금리 대출로 인해 월급을 모으기 보다 이자로 내는 비용이 더 많아지는 경우도 빈번하다. 사회 초년생이 낮은 금리 대출을 이용해 안정적으로 주거를 구하고, 돈을 모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위한 정책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관건은 시중은행이 해당 대출 상품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달렸다. 은행 입장에서 큰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은 금융상품이기에 자칫 소극적인 대응으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디 은행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인식되어 장기 충성 고객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