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용어 설명
단어이름
준거법
단어 영문명
Governing Law
단어 설명
무역거래는 법률제도를 달리하는 당사자간의 매매이므로 계약내용의 해석에 대해 의견차이나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 때문에 어느 나라의 법률에 의거하여 해석하는가 즉 적용법률을 정해둘 필요가 있음. 거래당사자는 협의하여 준거법을 정하고 계약서 또는 거래협정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단어이름
준거법
단어 영문명
Governing Law
단어 설명
무역거래는 법률제도를 달리하는 당사자간의 매매이므로 계약내용의 해석에 대해 의견차이나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 때문에 어느 나라의 법률에 의거하여 해석하는가 즉 적용법률을 정해둘 필요가 있음. 거래당사자는 협의하여 준거법을 정하고 계약서 또는 거래협정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