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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조항 관세용어 설명

    관세용어 설명


    단어이름

    일몰조항

    단어 영문명

    Sunset Clause


    단어 설명

    조사당국이 일몰 재심(sunset review)을 통해 덤핑(보조금) 및 피해의 재발 및 계속 가능성을 검토하여 계속적인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의 부과가 필요하다고 결정되지 않는 이상 모든 반덤핑 관세(상계관세)는 부과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결되도록 한 조항. UR 협상을 통해 인정됨. 그러나 일몰 재심을 통해 반덤핑 관세(상계관세)가 종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대 부분 조치가 연장된다는 문제점이 있어 DDA 규범 협상에서 동 조항에 관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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