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용어 설명
단어이름
이행보조자
단어 영문명
Servant (= Assistant, Subcontractor Servant)
단어 설명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그 보조를 하는 자를 말함. 채무자와 협력하여 채무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채무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와 채무자와 독립하여 계약자로서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가 있음. 예컨대 무역거래에서는 해상화물 취급업자, 선내하역업자(stevedore)가 이에 해당됨. 해상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제한의 이점을 stevedore 등의 이행보조자가 받는 것은 선하증권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음. 고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고용자의 채무이행을 보조하는 자를 말하고 assistant 또는 subcontractor servant 라고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