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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擬制) 관세용어 설명

    관세용어 설명


    단어이름

    의제(擬制)

    단어 영문명

    Legal Fiction


    단어 설명

    서로 다른 사실을 법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동일한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