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용어 설명
단어이름
세계무역기구
단어 영문명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단어 설명
1995년 1월 1일 출범한 국제기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협정 사무국을 승계. 자유·공정무역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WTO협정의 이행을 감독하여 상품, 서비스, 지식재산권 등 모든 교역분야에서 자유무역질서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 기존의 GATT가 단순히 계약, 협정 형태로 되어 있어 회원국들이 GATT상의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시키지 못했던 점을 감안, 약속이행의 감시 등 회원국들의 의무이행을 강력히 뒷받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국제기구. WTO의 설립목적으로는 ① 국제무역 불균형에 따른 보호주의 및 지역주의에의 대처, ② 국제교역구조의 다양화에 따른 국제규범보완 제정의 필요성 증대, ③ GATT 체제 자체의 한계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교역분야를 규율할 수 있는 국제기구 설립의 필요성 등임. WTO는 GATT와는 달리 법인격(Legal Personality)과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법적 권한을 보유. 2005년말 현재 회원국은 149개국. WTO는 각료회의, 일반이사회, 상품교역이사회, 서비스교역이사회, 지식재산권이사회, 상설위원회(무역개발위원회, 국제수지위원회, 예산·행정위원회, 무역·환경위원회)등으로 구성되고, 각 회의에의 참석은 모든 WTO회원국에 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