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용어 설명
단어이름
생산자 보조상당치
단어 영문명
Producer Subsidy Equivalent (PSE)
단어 설명
일정 시점에서 농정의 결과 소비자 및 납세자로 부터 생산자에게 전가된 금액 즉, 농정과 관련하여 품목별로 투입물과 산출물에 대한 보조의 총 화폐금액을 측정하는 것임. 따라서 현재 시행중인 농업정책의 중단시 발생하는 생산자의 소득 손실액을 지칭하며, 이는 정부개입시와 정부개입이 없을 때에 가상적인 상태간의 비교임. 여기에는 정부지출이 수반되는 농민에 대한 보조와 저리융자, 세금감면 등 정부지출이 수반되지 않는 농민에 대한 보조도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