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증허용추정 관세용어 설명

관세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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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이름

반증허용추정

단어 영문명

Rebuttable Pre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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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설명

법정에서 설득력 있는 증거가 충분하게 있으면 뒤집어질 수 있는 추정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