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용어 설명
단어이름
관세율표, 관세율 일람표
단어 영문명
Tariff Schedules
단어 설명
한 국가에 수입될 수 있는 물품과 각각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수입관세 등에 관한 종합 목록표. 목록에 있는 각 물품에 대하여 지불되거나 부담되어야 할 관세율이 적시되어 있으며 적용 법률과 규정도 함께 표기되어있음.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59조에 조세의 종목과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세의 세율인 관세율은 법률로 정하는 것이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