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용어 설명
단어이름
관세상한
단어 영문명
Tariff Ceiling (= Tariff Cap, Tariff Capping)
단어 설명
정해진 물품의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특정기간동안 기본 관세를 경감하도록, 그리고 그 관세 감소의 수락을 초과하는 것은 논쟁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중단되도록 사전에 정한 가격 또는 수량. 현행 관세율 수준에 관계없이 일정한 수준을 넘는 관세는 무조건 일정한 수준으로 끌어 내리자는 개념. DDA 비농산물 협상에서 논의되 고 있는 스위스 공식의 경우 계수가 관세 상한의 역할을 하게 됨. 미국은 관세상한 75%p, EU와 G20는 관세상한 100%p를 제안하였고 G10과 여타 일부 주요국들만 관세상한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 WTO DDA 협상 등 다자간, 양자간 협상에서 관세율 인하 등을 약속하는 경우, 인하되는 수준의 관세율을 의미, 관세율 상한 이상으로 관세를 다시 올릴 수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