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용어 설명
단어이름
계약의 해제
단어 영문명
Cancellation of Contract (= Termination of Contract)
단어 설명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케하는 것을 말함. 해지는 임대차계약, 계속적 공급계약과 같이 계속적 계약에서만 가능함. 계약해지도 계약해제와 같이 계약해지권을 갖는 자만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해지는 소급효과가 없으므로 해제와 같은 원상회복의 의무가 없고 계약이 해지되어도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