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의 연금충당부채
매년 4월이면 정부는 전년도의 국가회계 결산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중 가장 이목을 끄는 것은 공적연금의 연금충당부채입니다.
4대 공적연금 중 국가가 고용주로서 연금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한해서만 연금충당부채를 계상하는데, 공무원연금의 연금충당부채 규모는 2021 회계연도 기준 904.5조 원(2022년 충당부채 규모는 2023년 4월 발표 예정)입니다.
연금충당부채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많은 분이 나라살림을 걱정합니다. 또한 국민이 낸 세금으로 갚아야 할 나라의 빚이라고 우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연금충당부채 공시 정보를 온전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일까요?
이에 연금수급자들이 연금충당부채에 관한 논란에서 놓치지 않고 바라보셨으면하는 핵심 사항을 문답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출처 :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충당부채란 무엇인가요?
연금충당부채란 매년 국가회계 종료시점(평가시점)에 국가가 공무원과 군인 그리고 그 유족들에게 미래 일정 기간 지급해야 할 급여총액을 추정하여 계산한 ‘지출예상액’입니다.
이금액은 수급자 분과 재직자 분으로 나누어 산정하는데, 수급자는 본인과 유족이 사망할 때까지 받을 금액을, 재직자는 평가시점까지 근무로 발생한 연금과 일시금 부분을 각각 평가 시점 돈의 가치로 환산하여 산정합니다.
공무원연금충당부채 규모는 왜 이리 큰가요?
공무원연금충당부채는 190만 명의 전·현직 공무원과 그 유족에게 향후 7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지급해야 할 총급여액을 현재 시점에서 산정하였기 때문에 그 규모가 큰 것입니다.
또한 연금충당부채는 수입(공무원 기여금+정부 부담금)을 고려하지 않고 지출액만을 산정한 것으로 이를 국민세금으로 모두 충당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연금충당부채는 결국 나라 빚 아닌가요?
연금충당부채는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지출예상액으로 확정적 상환 의무가 있는 국가채무(Debt)가 아닙니다. 다만 연금 수지 부족분은 정부가 보전금으로 매년 부담하는데,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에서는 경제성장 규모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연금충당부채는 왜 매년 증가하나요?
연금충당부채 규모는 기대여명, 할인율, 물가변동률 등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최선의 추정을 반영하는 보험수리적 가정과 재직기간 1년 가산에 따른 자연 증가분을 뜻하는 당기근무원가에 따라 매년 변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수년간 할인율 하락으로 충당부채 증가폭이 컸습니다.
70년 이상의 장기간 금액을 추정할 때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적용하는 것이 할인율입니다.
할인율 산정 방식은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정부의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최근 10년간 국채 수익률의 평균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금충당부채 결과는 공개하나요?
공무원 연금충당부채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공무원연금기금 재정상태표’에 수록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연금충당부채를 발표하기 시작한 지 1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연금충당부채를 올바로 인식하고 이해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발전적 대안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연금충당부채 규모만 보면 국가재정 건전성의 위기신호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국가의 미래 재정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 연금충당부채 공시제도의 본래 취지라 생각합니다.
공단은 이러한 연금충당부채의 순기능적인 장점을 살려 안정적인 공무원연금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